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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조국 수사 질문에 “검찰이 고충 있었을 것”

고려대 컴퓨터학과 석좌교수가 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려대 컴퓨터학과 석좌교수가 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오전 문 전 총장은 서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주로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발생해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검찰이 검찰 권능 집행하며 법 외적인 고려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에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2004년부터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2005~2006년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회계분석 및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지배하는 시기가 됐고, 이 문제에 있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및 AI 시대를 맞아 법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최근 모교인 고려대로부터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10여일간 일시 귀국했다. 문 전 총장은 고려대 법학과 81학번이다.
 
문 전 총장은 "내년 가을쯤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문 전 총장이 별도의 정규 수업을 맡지 않고, 내년 봄부터 대학원이나 학부 과목 내에서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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