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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대전지법 법원장 판사가 추천…2020년 4개법원서 실시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내년부터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20년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에게 쏠린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법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실시 법원 선정으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는 법원 내부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두 법원에서는 12월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추천 결과를 내년 1월 31일 발표 예정인 법원장 정기인사 발표에 반영해 인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원 27기ㆍ법관경력 10년ㆍ단수추천배제

제도가 시행되는 두 번째 해이니만큼 지난해 실시 경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도 생겼다. 법원장 후보자는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이면서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급 법원에서 반드시 복수 추천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지난해에도 각 법원에서 3명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것을 안내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는 한 명의 후보만 추천 대상으로 결정되면 유효하지 않은 추천으로 판단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처음 실시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생긴 논란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올 초 대구지법에서는 3명의 법원장 추천 후보를 대법원으로 보내 그중 손봉기(54ㆍ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반면 의정부지법에서는 3명이 후보자 대상에 올랐지만, 판사 투표 과정에서 유일하게 과반 찬성표를 얻은 신진화(58ㆍ29기) 부장판사가 홀로 후보로 대법원에 추천됐다. 
 
당시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가 아닌 장준현(55ㆍ22기) 판사를 의정부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코트넷에 ”의정부지법의 경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 기간과 재판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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