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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후반기 과제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첫 행보를 평가해 보고 집권 하반기 최우선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행보로 여당 5당 대표를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의 쟁점은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성협의체 제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모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당초 2시간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3시간 가까이 할 얘기는 다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 문 대통령 후반기 첫 행보…5당 대표 만찬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찬이 아니라 만찬이니까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막걸리도 곁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산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하면서 특히 관저에서 했다라는 것.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기 후반기 첫날이잖아요, 어제가. 임기 후반기 첫날에 여야 5당 대표와 관저에서 오찬이 아니라 만찬이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선거제 얘기도 나왔고 지소미아 얘기 한일 군사보호협정 문제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2시간 반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야가 회동이 길어졌으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 할 얘기가 많을 거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대로 또 야당에 대해서 서운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당부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된 자리였다. 그리고 임기 전반기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아주 잘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는데 임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소통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임기 후반 첫날 여야 대표들과 이런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19일날 국민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에 협치에 어떤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는데 들려오는 얘기, 손학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선거제개혁 최대 쟁점…황교안-­손학규 '고성'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큰소리가 오갔다는데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제 회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을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소미아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파기 쪽으로 해서 진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이 이제 워낙 큰 이슈가 터져버리면 그 속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라는 것이 이게 사실 미국과 더 많이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미국의 바람대로 만약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보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개혁 문제가 거기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그런 것도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다른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치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5당 대표, 당대표라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 대통령이 하는 일의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야당의원들하고 밥먹고 골프치고 전화하고 이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현 정권도 잘 상기를 해서 대표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야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어제 가져봤습니다.]

 

[앵커]

 

지소미아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는 22일 밤 자정에 일단 종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 지소미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지소미아 파기 논란, 어떻게 보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어제 SBS 여론조사 그러니까 칸타타코리아에 의뢰해서 6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청년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SBS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과 유지해야 된다라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차이가 굉장히 준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줄었거든요.]

 

[앵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겠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러니까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폐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SBS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물론 명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지금 인도태평양전략 미국의 구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했을 경우에는 한미 3각 안보체제라는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반적인 구상이 어그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것이 경제 전반에 꼭 미국이 보복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자칫하면 미국의 압력에 우리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 그런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수출규제 조치를 우리에게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안보협력국에서 안보협력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데에서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규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 나라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 22일 자정까지. 이제 종료시키면 그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유효하니까. 수출규제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우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부당하게 일본에 계속 뭔가 대화를 갖자 이런 것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소미아가 사실 유지하는 게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연장한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명분을 줘야죠. 일본이 주든가 미국이 주든가. 미국은 무조건 일본에게 우리에게 안보를 넣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23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22일이니까. 그렇게 무조건 연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국익 관점에서 볼 때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차원도 있고 미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연장하는 게 좋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 때문에 이 부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들을 나눴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던 내용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 선거제 개편안도 그렇고 검찰개혁안 부분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선거제 개혁 최대 쟁점…어떻게 전망하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까 제가 언급한 SBS 여론조사예요. 그걸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 뭐냐 하면 300명을 유지하며 지역구 줄이고 비례도 늘리자는 안에는 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죠. 15. 7%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라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42. 5%가 동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21. 9%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게 인기가 없고 그게 지금 의원수 줄이자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주 정치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데는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선거제도 개선을 생각을 하자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패스트트랙안을 그대로 해도 국민들이 지금 나온 것처럼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거고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그랬죠. 30% 월급 줄이자, 월급 깎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호응도 별로 없고 하도 그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별로 주목도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의원수 좀 늘리자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가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게 덮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여야가 이미 총선기획단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있는 선거제도개선안을 먼저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총선 얘기를 하는 게 순서에는 맞거든요. 그런데 먼저 총선기획단을 꾸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선거제도 개정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간이 갈수록 회의적이다. 그리고 만일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2개 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더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어떻게 전망하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선거제 문제인데 선거제 저도 어제 SBS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난해 12월 15일날 여야가 합의했던 거였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렇게 여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 문제가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253석인데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여서 28석을 현재의 47의 비례대표단 늘려서 75석으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 의원들이 막상 투표할 때 기명투표라 하더라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죠.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비례대표 줄이자라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비례대표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명료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당 안은. 그런데 작년 12월 15일날 합의할 때는 어쨌든 이걸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합의할 것을 검토하자 이렇게 합의했단 말이에요. 개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비례대표를 한 명도 안 하겠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의원 1인당 국민의 수가 많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멕시코, 일본 정도. 우리가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거든요. 늘리는 게 맞기는 맞는데 워낙 정치가 정치 역할을 못하고 정치 실종이다, 정치부재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늘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비도 줄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똑같이 국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회 같은 모습에 국회의원 1명도 늘리는 건 싫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 부분을 국회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늘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제도 하나도 안 고치고 무조건 국회의원 늘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비례대표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줄이면서 비례대표 늘린다. 그것도 현재 의원들이 이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당이 워낙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나 검찰개혁은 대체로 뭔가 개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제 문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야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른바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반란표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11월,12월 연말까지도 그렇고요.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선거제 문제, 정치 이슈들이 가장 정치권에는 관심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민생 좀 살리자,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집권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후반기 최우선 과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게 꺾이기는 쉬워도 이게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일단은 저는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손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 집권 후반기에서 경제 쪽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장은 시장논리대로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들이 조금 나름대로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아까 지소미아를 비롯한 외교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집권 후반기에는 이 관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 관료들도 나름대로 폐단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야당과의 소통 아까 말씀주셨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의 의지는 참 좋고 의도는 선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 의지,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최창렬 교수님, 문재인 정부 정권 하반기 최대의 과제는 뭘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경제죠, 경제인데 경제는 지금 말씀처럼 쉽게 잘 뜻대로 되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게 소득주도성장 문제예요. 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이잖아요. 이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저는 소득주도성장을 명시적으로 폐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야말로 빈부격차를 명시적으로 더 갖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빈부 격차 완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어요. 그건 통계지표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뭔가 경제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내각이 좀 앞에 나섰으면 좋겠다, 청와대가. 청와대가 지나치게 앞에 나서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청와대 세 실장이 기자회견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들에게 책임을 주고 내각이 힘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가 쓴소리를 듣는 정권. 뭔가 너무 진영에 갇히지 않는 그런 정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임기 후반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기 전반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났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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