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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한미군 방위비 두고 "한국에 노예 올가미"…실상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1일 한국과 미국을 모두 비난했다. 외곽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상전(미국)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강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주로 남측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관리감독 하에 발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7950억원)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중략) 북침 전쟁비용, 강점군(미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위한 향락비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방위비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방위비 협상을 두고 “날강도(미국)를 구세주로, 혈맹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중략) 바치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을 앞두고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을 앞두고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상조 기자

 
북한이 한ㆍ미 방위비 협상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조선의 오늘 등을 통해 방위비 협상이 “미국이 한반도를 약탈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협상을 거쳐 내년 이후 적용되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예상보다 늦은 지난 9월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2월 타결된 SMA의 한국 측 부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약 5배 높은 금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복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50억달러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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