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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위로 밝혀 의혹 해소" 檢세월호 수사 황교안도 겨눈다

7일 오후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1일 오후 공식 출범한다. 2014년 10월 6일 조은석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한지 5년만이다. 
 

수사외압, 진상규명, 부실구조 모두 수사 대상
檢, 총선 전 황교안 대표 겨눌 가능성

검찰은 6개월의 수사 끝에 338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며 세월호 수사를 종료했었다. 대검 관계자는 "그럼에도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을 초와 분단위로 낱낱이 밝힐 것"이라 말했다. 
 

檢 총선 앞두고 황교안 수사대상 올려  

법조계에선 이번 세월호 재수사의 핵심 키워드를 세가지라 보고 있다. 
 
대법원도 단정못한 세월호의 정확한 급변침 원인과 ▶1차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군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DVR) 바꿔치기 및 고(故)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이다. 
 
이중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해경 부실구조 수사와 관련한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다른 의혹과 달리 총선을 앞둔 현 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시기와 내용 모두 정치적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서 "반복 조사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해경 수사 놓고 갈등 벌인 檢과 법무부 

복수의 전현직 세월호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이 세월호 구조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고 전했다. 
 
김 전 정장은 세월호 현장 구조 실패 책임으로 당시 기소된 유일한 해경 공무원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조를 맡았던 해경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면 국가의 구조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 청와대와 법무부가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줄다리기를 하듯 다소 의아한 행보를 보였다.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영장 청구 땐 빠졌던 업무상 과실치사

검찰은 김 전 정장을 긴급체포했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이 혐의를 뺐고(영장 기각), 국감을 앞두고 기소할 때는 다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특정인을 체포한 뒤 영장 청구에서 핵심 혐의를 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현재 출소한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의혹을 재조사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위에 불과한 김 전 정장에게 부실 구조에 대한 국가의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며 윗선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세월호 1차 수사를 맡았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1차 수사를 맡았던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필요시 당시 김 전 정장 수사를 맡았던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2019년 고검장 퇴직)과 변찬우 광주지검장(2015년 퇴직), 이성윤 목포지청장(현 검찰국장)과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수원지검장) 등을 불러 황 대표 등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성윤과 윤대진 검사장은 현 검찰의 핵심 요직을 꿰찬 인물이기도 하다. 
 
윤 지검장은 작년 1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출석해 "'우 수석이 2014년 6월 5일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 파일이 보관된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안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진술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우 수석의 요청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모습. 윤 검사장은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부실구조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연합뉴스]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모습. 윤 검사장은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부실구조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연합뉴스]

대법도 "세월호 급변침 이유 단정 못해"

특별수사단이 살펴볼 두번째 과제는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이다. 
 
세월호 1차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선원들의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었다.
 
1심은 이 원인을 모두 침몰의 이유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세월호가 우측으로 급변침한 이유가 "선원의 조타 미숙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라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던 모습. [뉴스1]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던 모습. [뉴스1]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고장났거나 조타유압장치 내 문제점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세월호 급변침와 관련해 외압설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과학고 출신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와 김경태 수원지검 검사를 수사단에 합류시켰다. 
 

DVR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 대상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해군의 세월호 CCTV 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과 단원고 학생이었던 고(故) 임경빈군의 부실 구조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위 두 의혹은 앞선 의혹들과 달리 세월호 1차 수사팀이 살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지난 3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확보했다고 밝힌 세월호 선내 CCTV DVR과 이후 검찰이 확보해 수사했던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 등을 확보했다며 해군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고 임군의 부실구조 의혹은 구조 당시 맥박이 뛰며 살아있던 임군을 해경이 응급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골든 타임을 놓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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