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교육사다리 복원"···대입 개편안에 기회균등선발 확대 담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 확대 방안이 담긴다.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처럼 사회적으로 교육 취약 계층을 우대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를 앞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등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등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 대학에 어떤 방식을 적용해 해당 전형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대학에 확대를 유도해왔다.
 
대입개편안에 기회균등전형 확대 방침이 담긴다는 내용은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13곳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대학은 지난 4년간 고른기회전형으로 전체 8.3%(1만1503명)를 선발했는데, 이는 전국 대학 평균(11.1%)이나 수도권 대학(8.9%)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학 13곳의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른기회전형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9년 서울대 입학생의 학교 소재지 따져보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017~19년 서울대 입학생의 학교 소재지 따져보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기회균등전형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1학년도 전형에 고른 기회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만 담았을 뿐이다.
 
여당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2017~2019년 서울대 입학생을 소재지를 따져본 결과 수시 지역균형전형이 정시나 수시 일반전형보다 지역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며 “다양한 지역·배경의 학생을 선발해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게 대학의 책무인 만큼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입 공정성 문제는 교육격차가 소득 격차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호응”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