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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탓 껄끄럽던 與 환영···세월호 특수단 ‘윤석열 꽃놀이패’

세월호 참사 둘러싼 끊이지 않는 의혹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문호승 소위원장이 배경과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문호승 소위원장이 배경과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지난달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호승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날 특조위가 밝힌 내용은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경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배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맥박이 뛰고 있던 단원고 학생 임모 군 대신 해경 고위직만 헬기에 태우고 떠났다. 임 군은 헬기 대신 세 차례나 배편을 추가로 갈아탄 끝에 4시간 41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숨졌다고 한다. 헬기로 이송했을 경우 단 20분 안에 병원 도착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5일 "유족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 특조위는 해경의 임 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법리를 적용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다음 주 안에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상황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풀리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는 지난 4월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CCTV 영상녹화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檢 "세월호 참사 원점부터 재구성"…사실상 전면 재조사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결국 검찰이 나섰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의 지휘 및 감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는다.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비롯해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총 8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주축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원점에서부터 재구성할 방침이다. 수사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특수단 설치엔 윤 총장의 진실규명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한다.
 

"특별수사부 없앴더니 특별수사단 설치"

검찰은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은 6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특수단 단장을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단 설치에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2017년 말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DVR 조작 의혹은 7개월째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임 군의 구조 지연 의혹의 경우 특수단 설치 전까지 특조위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없었다.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검찰개혁' 노력에도 배치된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없앴더니 특별수사단이 생겼다"며 "이번 특수단 설치로 검찰총장 직할의 별동대를 통해 검찰이 얼마든지 특별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한 바 있다. 또 형사·공판부로 검찰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업무량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파견을 최소화하는 파견심의위원회 제도도 도입한 상태다.
 

특별수사 반대하던 여권, 이번엔 "환영" 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선 환영 논평을 내놨다.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단을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치유와 통합의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수단 설치는 검찰의 꽃놀이패"란 평가를 했다. 특별수사 축소 여론을 잠재우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인해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과 관계회복의 길을 텄다는 것이다.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이 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간 한국당은 여권의 특수부 축소 주장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기 힘들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칫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대한 반대로 비칠 경우 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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