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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변함 없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 차)에서 직접 충돌을 피한 채 외교·안보 현안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 전날(7일) 정부가 공개한 살인 혐의 귀순자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의혹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8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여야 예결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미국 측 요구,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물었다. 질의는 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 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 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며 “아직은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갖고 세부사항을 챙기며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황대로라면 우리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소미아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이익을 보는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가장 덕을 보는 나라는 어디냐’라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국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같은 질의가 수차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미동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결정이었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그 여파에 대해서 최대의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는 동맹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부연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의에 “11월 22일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는 것이 우리 최대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위 산회 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위 산회 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뉴스1]

정부가 전날(7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0개월 동안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정책들이 얼마나 오락가락했고, 유예된 것이 몇 가지냐”며 “왜 이렇게 땜질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느냐. 표를 관리하느냐”고 질타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와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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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외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모두 지혜를 모아서 기업과 같이 남북 경협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의 진행 과정만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한발 앞서서 (남북관계를) 견인해야 할 통일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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