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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미중 한일 통상전쟁, RCEP가입으로 위기 극복하자' 논문 발표

중앙대에서 논문을 발표한 김대종 세종대 교수.

중앙대에서 논문을 발표한 김대종 세종대 교수.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1월 2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국제경영학회(중앙대 김동순 회장) 학술대회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 위기를 교역확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태국에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다. 미국은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국가이면서, 세계 10위의 무역강국이다. 한국은 RCEP에 적극 가입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미중과 한일 통상분쟁으로 수입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교역규모가 약 5%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교역국을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도 가입하여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7%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6%), 미국(12%), 홍콩(7%), 일본(5%) 순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12%로 낮추어야 한다. 일본에 대한 반도체부품과 소재산업 의존도 역시 90%에서 20%까지 낮추어야 한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화와 다변화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약 60조 원을 수입하고, 30조 원을 수출했다. 수입액의 약 57%가 반도체 재료와 소재산업이다. 금번 한일갈등으로 일본기업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을 잘 극복하여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720조 원, 일본은 총수출액이 840조 원이다. 앞으로 수년 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액을 능가한다. 이미 한국의 1인당 수출액에서 일본의 두 배이다. 우리는 교역을 확대하여 무역중심 국가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갈등을 우리는 국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가 한국에게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전 세계로 교역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이라는 세계적인 물결에 한국은 동참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52시간제 보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번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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