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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막는다”…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TF’ 발족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법무부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8일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및 학계 등 법조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 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검사와 사건 관계인의 전관 출신 변호사가 혈연이나 지연, 근무연 등이 있을 경우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 ▶본인 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 징계 강화 등의 방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지만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태의 전관 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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