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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자사고 폐지하겠다는 정부…나경원 “靑 시행령 독재 막겠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단 정권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저히 이 정권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자사고·유학 다 보내놓곤, 국민 기회만 다 박탈해버렸다.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건가”라며 “조변석개·막무가내·좌충우돌 교육 정책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의 특목고 일괄 폐지 발표도 갑작스러웠지만, 그 방안으로 택한 시행령 개정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우회하는 방식이라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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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제6항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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