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항소심도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장은 당국에 계열사 목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업내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장은 검찰의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일 뿐 김 의장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카카오 법인이 위반 행위를 했다면 총수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측 실무자가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공정위에 추가 편입 신청을 했다며 카카오 측이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