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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재정적자 사상 최대…세금 5조6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3분기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1∼3분기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3분기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역시 사상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통합재정수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원 등 재정확대로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수는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줄었다. 예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도 77.4%로 1년 전 같은 기간(79.6%)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영향으로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늘어난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한편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69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라 국가채무가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채무 규모 목표치는 701조9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누적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 “4분기에는 국세수입이 늘어  총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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