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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법원 화해권고에 주치의 불복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변경 전(왼쪽)과 후. [JTBC 캡처]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변경 전(왼쪽)과 후. [JTBC 캡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을, 백씨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병원이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서울대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백 교수가 화해 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 측은 먼저 5400만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뒤, 백 교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씨의 사인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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