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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근원 '샌프란시스코 체제' 무엇이 문제였나

오랫동안 한일갈등의 근원이 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동북아평화센터가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학술회의’다.
 

동북아평화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
한?미?중?일?러 등 석학 모여 대토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고 이듬해 4월 28일 발효된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일본의 한반도 지배도 완전히 끝을 맺었다.  
 
하지만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 체결은 전후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덮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일본제국이 벌인 네 차례 전쟁(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임에도 1910년 일본에 ‘병합’돼 그 영토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강제병합의 결과로 초래된 지위가 참가 배제의 이유가 됐다. 침략행위를 응징하는 평화회의가 침략행위를 정당시하는 꼴이 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당시 동북아에 위급하게 다가온 공산세력의 저지를 위해 일본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이에 후속한 ‘미‧일 안보조약’ 체결을 위한 수순이었다는 게 학계의 시각이다.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독도 문제 등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산물이다. 한‧일 간 ‘1965년 체제’ 및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도 이 틀 안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국제 학계에서는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이번 학술회의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2016년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처음 열린 이래  매년 한‧미‧중‧일‧러‧캐나다‧호주 등의 전문가‧학자들이 참여해왔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후덕근 중국 우한대 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호 동북아시아평화센터 이사장 등이 발표·토론자로 참여한다. 동북아역사재단‧도담문화재단‧ERA재단이 후원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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