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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미국,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정찰력·미사일방어비용까지 요구”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한꺼번에 ‘새로운 계산법’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7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시간가량 만나 집권 여당의 입장을 파악하려고 했다. 민 의원은 “드하트 대표가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도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미국 대사관 주최 만찬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한국 경제가 요즘 상당히 어렵다’는 한국 측 인사 얘기에 “한국 경제는 강력하다(strong)”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괌 배치 전투기, 해병대 원정부대
정찰기·위성·핵잠·항모도 포함

그간 진행된 협상에서 드하트 대표가 거론한 방위비분담금은 50억 달러(약 5조7900억원) 규모였다. 미국 측은 그러면서 그간의 방위비분담금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통상의 방위비분담금 틀에서 벗어나는 여러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전날 드하트 대표를 만났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를)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주변의 전력 자산이나 기타 전력, 미사일, 정찰력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이 말한 ‘한반도 주변의 전력 자산’은 미군이 괌이나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력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미 공군의 전투기, 미 해병대의 원정부대 등이 해당한다. 유사시 증원 전력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력들이다. 폭격기·핵잠·항공모함 등 전력도 증원 전력의 주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 윤 위원장이 거론한 정찰력은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관련 비용,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방어망 관련 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 계산서에 얹혔다는 뜻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원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운영·유지에 수반하는 비용의 분담’이었는데, 미국이 이번 협상부터 ‘한반도의 방위에 관련한 모든 비용’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며 “결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동아시아 안보 비용을 나눠 내라는 취지”라고 귀띔했다.
 
미국은 순환배치 비용를 요구하고 있다. 미 육군은 9개월 간격으로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미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의 공군 전투비행대대는 6개월씩 한국에 주둔한다. 이제까진 미국이 비용을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 육군이 2014년 순환배치를 시작하면서 예견된 일”이라며 “미 본토에서 병력과 장비를 한국으로 수송해야 하므로 순환배치가 고정배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증원 병력의 비용,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이 방위비분담금 계산서에 들어가 있다.
 
드하트 대표는 6일 대사관 만찬에서 한국 측 인사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협상대표단 차원에선 (카드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진한 것이란 반응이 대미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결정할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철재·유지혜·이유정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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