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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수출규제 철회 거부 "지소미아와 차원 달라, 한국 주장 못 받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해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정례브리핑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안돼"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는 국제적인 룰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할 여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 지소미아 관련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선 “3국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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