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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세월호 의혹 전면 재조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하고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세월호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특별수사단 설치…"세월호 전면 재조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수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의 수사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맡는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8~9명의 검사가 합류할 계획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대호(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영동지청장의 합류도 유력하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부분들을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경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배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헬기가 맥박이 뛰고 있던 단원고 학생 A군 대신 해경 고위직만 태우고 떠났다는 것이다. A군은 헬기 대신 세 차례나 배편을 추가로 갈아탄 끝에 4시간 41분이 지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5일 "유족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
 
특조위는 지난 4월엔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인 DVR 영상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코오롱 인보사 사건 수사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줄곧 세월호 재수사 의지"…파장 만만찮을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 합의로 2017년 제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또 사건을 접수한 검찰총장은 고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회의에서 특수단 설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지난달 17일 대검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날 특수단 설치 발표에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오는 8일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를 줄곧 갖고 있었다"며 "특수단 설치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수사 축소 의혹을 들여다볼 경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어 내년 4월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작성한 명단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은) 여러 차례 검증된 것"이라며 "저는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며 "검증이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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