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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이동발사대서 쏠 능력 없다" 말 뒤집은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있다”던 스스로의 발언을 한 달 만에 뒤집어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영환 국방 정보본부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영환 국방 정보본부장이 지난 10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본부장은 “ICBM은 TEL에서 아직 한 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ICBM을 TEL을 이용해서 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TEL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른 발언인데 (김 본부장) 본인은 그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당시 김 본부장은 ‘고도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한 ICBM과 TEL 능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창리에서 ICBM 발사보다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ICBM급은 TEL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당시 동창리에서 ICBM을 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해 답변하다보니 설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방위에서 김 본부장의 설명은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TEL을 운반수단으로 이용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군 안팎에선 군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말 뒤집기가 최근 정 실장 발언을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동창리가 폐기되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청와대는 이후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했고 발사는 분리해 이뤄졌다.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팩트와 평가는 다를 수 있어 모순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도 나왔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TEL을 이동하는 데만 쓰고 미사일은 거치대에 올려 발사한 건 팩트”라며 “군 당국이 북한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춘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평가”라고 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입장을 뒤집으면서 군 당국이 청와대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살상무기에 대한 ‘평가’까지 바꿨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정 실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TEL에서 쏠 수 있느냐보다 동창리가 폐기돼도 ICBM의 개발은 제한될지언정 발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앤킷판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편집장은 트위터에서 정 실장 발언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뒤 “청와대 안보실장이 ‘동창리가 폐쇄되면 북한이 ICBM을 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위(jaw-droppingly false)”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이날 본부장이북한이 TEL ICBM 발사할 있느냐 질의가 나와발사체계는 기능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할 있는데, 이동-기립-발사까지 있는 TEL에서는 ICBM 발사가 불가하고, 이동-기립시킨 사전 준비된 지상 받침대에 장착하고 차량은 현지 이탈 발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답변했다 공식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8 발언에 대해선군사 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평가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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