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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주장

‘촛불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 특별수사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를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은 6일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은 6일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1]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지난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 ‘계엄령 문건 관련 군ㆍ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을 지냈다.
 
센터는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부 송무팀장 신기훈 중령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의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남한 지역의 경우 직접적 무력 충돌이 있지 않는 이상 비상 계엄을 전국에 선포하는 건 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익수 대령이 수사 못 하게 쫓아내면서 은폐"

또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그대로 들어간 점을 들며 “해당 문건이 기무사 문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특수단이 2018년 8월 신기훈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같은 문건을 확보하고도 해당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특수단장이던 전익수 대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익명 제보에 따르면 전 단장은 신기훈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며 “대신 별건 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만 적용해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단장이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고 이후 한직으로 보내고 진급도 시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익수 "팩트 틀렸다. 공정성 위해 군 아닌 민간서 수사"

이에 대해 전익수 대령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 대령은 “신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의심스러운 문건이 발견된 것까지는 맞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에서 하지 않았다”며 “김관진 안보실장도 관련되어 있고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검찰에서 조사한 건데 마치 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계엄 문건 수사팀은 (중간에 인원 교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는데 누굴 쫓아내느냐“며 “나 또는 군 검찰에 대해 악의적으로 흠집내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수긍 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를까 전혀 팩트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사라ㆍ이근평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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