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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중기 52시간제 1년 유예해야"..."총선 앞두고 장기 표류 우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연말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경제 5단체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12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요 경제 입법 현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 끝난다.
 
경제 5단체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다. 경제 5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경사노위가 합의한 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한 데에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국내 경영환경으로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화학물질 등록법도 다음 달 정기국회 종료되기 전에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규제 완화법은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지나치게 막아 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5단체는 “현행법이 너무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아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가명 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화학물질의 등록·유해성 평가 등에 있어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국회의 소모적 대립,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이라며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장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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