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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측근들 "수출규제 풀면 지소미아 유지? 그건 한국 사정"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시한(23일 0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수출규제 완화','지소미아 유지' 연계에
도쿄신문,아베 주변의 냉랭한 반응 소개
진보 마이니치도 "한국 주장은 무리"지적
아베 특보 "국제약속 깨고 이제 대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일본의 진보성향 언론인 도쿄신문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방콕에서 1년1개월만에 대화를 나눴지만, 일본 정부내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냉랭한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소미아에 대해선 "미국으로부터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이 이대로 협정을 종료시키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지 모른다"며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시키고 그 대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시나리오를 한국은 그리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그러나 “그런 한국 국내 사정은 (일본과)관계가 없다”는 아베 총리 주변 인사의 발언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볼은 한국에 있다’며 계속 한국에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명분을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일본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주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일본을 찾았던 김광림(자유한국당) 한일의원연맹 간사장도 지난 2일 주일특파원간담회에서 "일본 의원들은 지소미아만 이야기하고, 수출규제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며 “일단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풀면 수출규제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언론의 논조도 대체로 비슷하다. 
 
진보 성향으로 아베 정권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마이니치 신문도 6일 사설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겠다는 한국의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국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은 더 높이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방위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측이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현명한 판단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소미아가 있으면)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며 “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현 정세속에서 바람직한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전 방위성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5일 안보관련 심포지엄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향을 따르는 결단이 됐다”며 "한·미·일 공조에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소노우라 겐타로 (薗浦健太郎)자민당총재외교특보는 한국의 대화 촉구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국제 약속(청구권 협정)을 깨놓고, 세계가 이를 문제시하기 시작하니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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