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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2탄…2년내 軍 8만명 감축, 학교 교사도 줄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학교와 군(軍),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몸집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산다.”
 
‘인구 절벽’을 맞아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교사 양성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군 병력은 50만명 규모로 줄이되 간부ㆍ과학기술 중심 군으로 재편한다. ‘공동화(空洞化)’를 맞은 지자체는 지역 거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꾼다.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ㆍ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기업 정년 연장 도입 검토,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학생이 준다→교사를 줄인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대책엔 교원 수급에 메스를 대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ㆍ중ㆍ고 학령인구(6~17세)가 2017년 582만명→ 2020년 546만명→2030년 426만명→2040년 402만명으로 주는 데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2020년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대학을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한다. 쉽게 말해 교사 수를 줄인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 운영도 다양해진다.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하는 ‘공유형’ 학교, 중간 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학교, 1~4학년은 소규모, 5~6학년은 중간 규모 학교가 맡는 식의 ‘캠퍼스형’ 학교 등을 개발한다.
 

군인이 준다→장비 성능을 높인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 장병이 전투 로봇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

육군 '드론봇 전투단' 장병이 전투 로봇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병역 의무자가 2020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는 데 따른 수순이다. 다만 숫자를 줄이면서도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드론 봇,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같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한다.
 
병은 줄지만, 간부는 확대한다.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소위ㆍ중위ㆍ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늘리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한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간부 여군 비중은 올해 6.2%에서 2022년 8.8%로 확대한다. 부사관 임용 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올린다.
 
2022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환 복무(의경ㆍ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체복무(산업기능 요원 등)는 필요ㆍ최소한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는 선택할 수 있는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지자체가 쪼그라든다→서비스를 합친다

농어촌ㆍ산촌에 넓게 분산된 주민을 한곳에 모아 의료ㆍ교육 등 최소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각종 의회ㆍ위원회ㆍ보건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도서관ㆍ장례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사업비·인건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ㆍ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1~8월 누적 전국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6214명)보다 8%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67년 3900만명으로 예측됐다. 현재(5200만명)보다 약 1300만명 줄어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추세대로면 생산ㆍ투자가 감소해 경제가 위축하고 연금지출 등 사회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앞서 인구 절벽을 맞은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등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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