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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복지예산 1조 부풀렸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례적 비판

[중앙포토]

[중앙포토]

정부가 복지 예산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내년도 국민연금 급여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원내대변인)은 5일 "국민연금 급여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1조7724억원 부풀리기를 했다"며 "최소 7000억원, 최대 1조 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국민연금 급여 예산이란 내년 연금 수령자(445만4823명)에게 지급할 연금 기금을 말한다. 수령 예상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급여 총액 예산도 이에 맞춰 추정할 수 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여당의원이 복지 예산 삭감 주장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기재부가 복지예산
부풀리려 국민연금기금 1조7000억 증액"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 재정전망을 근거로 급여 예산을 책정한다. 연구원은 중기 재정전망에서 내년 급여액을 26조2905억원으로 추정했고, 복지부는 1조595억원을 줄여 25조2310억원으로 잡아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기에 1조7724억원을 늘려 27조34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요구안보다 7% 늘린 것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부처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기재부는 이를 깎는 게 관례인데, 반대로 기재부가 늘리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내년 급여 예산은 올해(23조193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급여 예산은 거의 매년 남았다. 지난해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4252억원, 2017년 4158억원 남았다. 2013년에만 부족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연금 급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매년 예산이 남았다. 이번에 기재부 계획대로 가면 또 예산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돈이 남으면 연금기금으로 다시 들어간다.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크게 보이는 효과를 낸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복지예산(181조6000억원)이 12.8% 증가했는데, 여기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질의서에서 "한마디로 기재부가 복지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부풀리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금 급여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불용액(남는 예산)이 발생해서 지난해부터 중기 재정전망에 최대한 맞게 책정했는데 이번에 또 과다 편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2020년 예산안은 최근 연금 수령인구 증가, 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적시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 재정전망을 초과한 금액(7129억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만 1조7724억원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6,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 부풀리기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국민연금 급여 예산이 부족한 적이 있는 데다 인구 변화로 수령자가 늘고 있어 이를 충분히 감안해 예산을 늘려 잡았다”며 “이미 복지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더 보이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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