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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단체, 인헌고 교사‧교장 고발…“학생 동원은 직권남용”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수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의 교사와 교장을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 교장 및 교사가 학생에게 반일 운동을 강요하고 자신의 태양광 사업 행사에 동원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인헌고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선동 구호를 외치게 하고, 반일 구호가 들어간 선언문 띠를 등에 붙이게 한 것은 인헌고 교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인헌고의 교사가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한 것 또한 같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법치센터 장달영 변호사는 “인헌고 사태의 본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이라는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라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유사 판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피고발인들이 법정에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 함께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인헌고 학생들이 어렵게 본인의 목소리를 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며 “이 학생들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학생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야유를 보내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는 인헌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아이 반듯하게 키워달라고 믿고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서 오히려 편향된 사상을 주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내 자녀가 불이익 당할까 봐 걱정하며 목소리 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미래 세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는 교내 정치편향 수업에 반발하며 결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에 대해 악의적 게시물을 남긴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단체는 일부 인헌고 학생이 “학수연 소속 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빨갱이’라고 조롱했다”는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논란은 지난달 22일 학수연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최근 시교육청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학생 20여명은 일부 교사로부터 정치 편향 교육을 받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자 ‘너 일베냐’와 같은 비난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후 인헌고 학생 393명 일동은 “학교 내 문제는 공개토론회 등 학생 자치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내에는 편향적 사상을 주입해왔다고 지목된 교사를 옹호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또다시 이를 반박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 장학결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교육청 시민청원 답변요건을 충족한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요구 청원’ 답변도 역시 수능 이후로 미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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