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영장기각에 당황한 檢, 약사출신 검사 빠질까 전전긍긍

'꿈의 신약'이라 불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허위기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암초와 맞닥뜨렸다.
 
검찰은 4일 수사 5개월만에 나선 핵심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법무부의 파견 검사 최소화 정책으로 수사 핵심 인력인 약사 출신 파견 검사의 원청 복귀 가능성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인보사 사건'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 판단하고 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4일 인보사 제조업체인 코오롱생명과학 연구 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보사 허가를 받으려 인보사 성분을 허위기재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보사에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과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4일 7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때 인보사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2004년 코오롱 연구진의 연구노트와 2017년 인보사 위탁생산업체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였다고 밝힌 검사 결과 등을 제출했다. 
 
코오롱 측은 이런 검찰 주장에 "사실이 아니거나, 인보사 허가 전 알지 못한 내용"이라 반박했다고 한다. 
 
법원은 4일 저녁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코오롱 측에선 한숨을 돌린 상태다. 
 
검찰은 실무 책임자인 두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 윗선인 이웅렬 전 코오롱 그룹 회장까지 겨냥하겠단 계획이었다. 이날 영장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이달 말 법무부에서 열릴 검사 파견심사위원회의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보사 수사팀에선 의사 출신인 성재호 검사와 약사 출신인 유재근 검사가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성 검사의 경우 원 소속이 인보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지만 서울서부지검 소속인 유 검사는 지난 6월 파견된 인력이라 원청 복귀 대상이다. 
 
법무부는 매달 말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파견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모든 검사에 대해 원청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파견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파견 검사의 복귀를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유 검사의 거취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라 우려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개최한 파견심사위원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버닝썬, 김학의 전 차관 공판팀 소속 파견검사 각 1명씩 총 검사 4명에 대한 원청복귀 결정을 내렸다. 
 
파견 검사가 속해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에선 "공소유지를 위한 핵심 인력이라 법무부에 수차례 잔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인보사는 이웅렬 전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관희 전 인하대 정형외과 교수의 제안으로 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유전자 치료제다.
 
20년 이상의 연구 기간 끝에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의 최종 시판 허가를 얻었다. '꿈의 신약'이라 불리며 판매 개시 1년 6개월만에 국내에서 3400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월 인보사에서 신장세포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3월 유통이 잠정중단됐다. 
 
식약처는 7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기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으려 주성분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