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협의하고 확인 도장 찍어야

부동산 계약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부동산 계약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복비)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