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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비도 지원

내년부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무상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이 충남도·충남도의회와 개최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이 충남도·충남도의회와 개최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생 1인당 매달 19만7600원씩
학부모는 통학차량비 등 최대 3만원까지만 부담
올해 3월 정부보다 2년 앞서 고교 무상교복 도입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 3월부터 충남교육청이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월 5만500원)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지역 125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이다.
 
교육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당 매달 19만7600원으로 연간 예산은 143억가량이다. 예산은 충남도가 40%, 충남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5세 유아는 교육비(월 19만7600원)를 지원하고 만 3~4세 유아에 대한 추가지원비(월 5만500원)는 계속 유지한다. 만 5세 지원금은 2020년 표준 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 학비와 학비 운영비,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표준 유아교육비 차액을 지원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 셋째)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 셋째)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교육청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를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도 준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통학 차량비와 특성화활동 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해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내용(영수증 등 명세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충남교육청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며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올해 6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까지 교육비가 지원하면서 실질적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사진은 충남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내년 유치원 무상교육까지 이뤄지면 충남에서 가장 먼저 3대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지역에서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립고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전은 1학기에 1인당 85만원, 세종은 58만원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한 학기 분 지원예산 91억원과 17억28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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