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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도, 韓 참여하는 RCEP 맞춰 美 국무부가 낸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국방부에 이어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시간 태국 방콕에서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왔다.  

6월 국방부 이어 국무부도 4일 가세

 
RCEP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대 FTA다. 발효하면 관련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인 36억명,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 전체의 약 3분의 1인 27.4조 달러에 이른다. 이번 방콕 RCEP 회의에선 그러나 최종 타결엔 실패했다. 인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 적자를 기록해온 인도에게 RCEP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RCEP은 인도의 이같은 반대로 올해가 아닌 내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삼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외교를 담당하는 미 국무부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낸 타이밍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 인사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정부 정책 최우선순위에 둬왔다”며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여와 번영을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활성화하고 중국의 패권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P=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P=연합뉴스]

 
미국이 인도와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은 있으나 국무부 차원의 보고서는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관련) 일은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한국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ㆍ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적었다. 한국ㆍ호주ㆍ일본 등 전통적 우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이전까지 북한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공유 비전의 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추진 및 그간의 경과를 기록하는 데 주력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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