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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토부 '타다 진실게임'···"사전에 기소 통보"vs"못받아"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뉴스1]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뉴스1]

 최근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검, "타다 기소 사전에 당국에 알려.
7월에도 방침 통보, 정부서 연기 요청"

국토부 "기소, 사전에 통보 못 받아.
7월에 통보, 연기 요청 없었다" 반박

전문가 "타다 기소 놓고 논란 속에
검찰, 국토부 진실 공방은 부적절"

 대검찰청은 1일 '타다 여객법위반 고발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대검은 이 자료에서 "검찰은 2019년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해 왔다"며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1일 타다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대검찰청은 1일 타다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또 이번 타다 기소와 관련해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소 처분 전에 정부 당국에 검찰의 입장과 방침을 설명하고 협의했다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정부 당국'으로 추정되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2017년 7월경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 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타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중앙포토]

타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중앙포토]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타다의 기소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혹시나 싶어 타다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일일이 확인했지만 사전에 기소 방침을 통보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전 통보'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법무부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 전문가는 "타다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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