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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겨울철 내내 못 다닌다…미세먼지 전쟁에 5년간 20조 투입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노후차의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는 등 계절 관리제를 도입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올겨울도 대기 정체가 오래 지속하면 미세먼지가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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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배출 저감 조처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에 단기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계절관리제’를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이 상시로 제한된다.
지금은 고농도가 발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만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했다.
 
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지난달에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중단한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에 9∼14기, 봄철인 3월에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대적인 배출 단속을 위해 1000여 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이 운영되며, 드론‧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산적으로 추진해 오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으로 통일하고,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동북아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2만4000명 조기 사망자 감소”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도 확정됐다.
 
정부는 2024년까지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당 2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g)에서 2024년 16㎍으로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될 경우, 매년 2만 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에 중부와 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삼천포, 보령,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의 경우 당초 2022년에서 2021년 내로 폐지 일정을 앞당겼다.
  
천권필·김정연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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