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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탈리 칼럼] 경제 활동 줄이기가 환경 위기 해결책 아니다

자크 아탈리 아탈리에아소시에 대표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

자크 아탈리 아탈리에아소시에 대표 플래닛 파이낸스 회장

세계 경제는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과소평가 돼 있다. 다름 아닌 환경 위기다. 환경 문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국제 경제 대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매 억제는 경기침체를 부를 뿐
새로운 방식의 생산·소비가 필요

첫째, 기후변화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관광 수입이 줄고, 보험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유발해 개인의 고립·갈등·불안과 소비·투자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친환경적 태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동차 구매를 억제하고, 세탁기·컴퓨터·휴대전화 심지어 의복 교체도 미루게 될 것이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해외여행도 줄일 것이다. 넓게 볼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을 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 침체는 급속도로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 모든 문제에 한 가지 해결책이 있기는 하다. 환경 파괴는 경제 성장이 아닌 생산으로 인한 것이며, 환경 파괴를 막으려면 소비와 생산을 줄일 일이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을 소비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다.
 
민간 지출 부문에서는 구매를 줄이는 대신 각자의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인 생활 지원 서비스, 취미·문화생활, 교육·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주 지역에서 생산되며 가공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의복을 구매한다. 공산품은 재활용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구매한다.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한다. 평생에 걸쳐 배움의 공간, 콘서트장, 연극 공연장, 스포츠 관람 장소 출입을 늘린다. 이렇게 되면 ‘살아 있는’ 경제 활동이 다시 증가할 것이다.
 
특히, 구매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제대로 먹는 일에 할애해야 한다. 결국에는 영양 섭취가 인간과 자연 건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되도록 거주지 근방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하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설탕과 군것질을 줄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양질의 식재료를 더 나은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삶도 좋아진다. 이는 또한 도시인들의 귀농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된다.
 
또한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이에 대처하며, 보다 긍정적인 경제에 적합한, 설비 조성 목적의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도 필요하다. 새 시대에 부합하는 공장에 더해 주택·교실·병원, 공연 및 운동에 필요한 공간, 지역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에 조속히 착수하지 않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 및 공공 수입과 관련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사회·연구·교육·의료·이민자 통합·안전·사회간접자본 지출에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분야 지원을 위해 모두에게 긍정적인 새로운 경제 지향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조세 제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태도 변화만으로는 제때 실현하기가 어려울 이 같은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 정비와 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체 없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변화에 필요한 작업에 제때 나설 수 있는 기업들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되려면 말이다.
 
자크 아탈리 아탈리에아소시에 대표·플래닛 파이낸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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