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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해야” 광화문 광장에 간호사 5만명 나선 까닭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체계 개혁 등을 촉구했다. 2019.10.30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체계 개혁 등을 촉구했다. 2019.10.30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호사 5만여명이 간호법 제정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30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간호가족, 재외한인간호사회 등 무려 5만 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인구 고령화, ICT 기술과 생명연구의 발전, 의료비 증가, 만성 질환의 증가는 보건의료의 개념을 질병관리에서 건강과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속으로의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5배나 많지만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 명 당 3.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에 불과하다. 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6.2년으로, 외국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 18.1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협회 측은 간호인력 분포의 구조적 문제, 종별 의료기관의 불균형적 임금과 복지, 병원 내 비인간적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간호ㆍ조산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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