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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 노인 20만명 불어난 탓에...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 [중앙포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보험 재정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포인트 인상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2010~2017년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7.38%로 12.7% 올랐고, 올해는 15.3% 인상한 8.51%로 결정됐다. 내년에 20% 이상 인상되면서 보험료율 역대 최고 인상률을 3년 연속 경신하게 됐다.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인상된 건 최근 몇년새 보험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6년 적자(-432억원)로 돌아섰다. 이어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7530억원으로 역대 최대폭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며 대응했지만 적자폭은 더 늘어났다. 연도별 전년 대비 지출 증가액을 보면 2017년 7007억원, 2018년 1조2394억원, 2019년 1조5033억원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3대 요인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보장 확대다. 이 중 가입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급자가 급격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17년 58만5287명이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9년 77만151명으로 20만명 가량이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의지해야 하는 수발 노인들도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출은 2년간 1조4550억원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한 몫했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장기요양 수가도 올라갔다. 2018년 11.34%, 2019년 5.36% 올랐다. 이에 따른 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1조217억원이다. 본인부담감경 제도 도입 등 보장성 항목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지출은 2018~2019년 2079억원이다. 또 지난해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장기보험료율 인상률과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합친 노사의 실질 부담 인상률은 약 83%(1만1064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보험료율 결정은 회의 참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행위 마다 수가가 매겨지지 않는다.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그래서 더 세밀한 재정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계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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