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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격 급등 고가아파트 구입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시장 불안 정황이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수 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어떤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32곳은 편법 증여,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집중 대상이었지만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서대문 등 집값이 급등한 강북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배경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거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될 만한 거래가 6∼8월에만 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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