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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600여명 감원키로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에 대한 계약을 연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행 2교대를 1교대로 바꾸면서 생산을 효율화한다는 차원이다. 노조는 "불법파견이라는 정부 해석에도 사측이 따르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교대로 전환 위해
사내하청 근로자에
연말 계약종료 통보
정부, '불법파견'판단
사측이 수용 거부한셈

한국GM 창원공장은 지난 24일 8개 사내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600여명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통보했다.
 
창원공장은 쉐보레 스파크와 경상용차 다마스·라보가 생산되는 공장이지만 최근 경차 판매량 감소로 가동률이 낮아졌다. 사측은 창원공장을 현행 2교대 체제에서 1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노조에 요청하고 있다. 생산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9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엠 등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9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명령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엠 등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계약종료 통보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물론 정부의 불법파견 해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본다. 
 
지난해 1월 한국GM 창원공장은 사내하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8월 말에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경우가 8차례에 달한다.
 
창원공장 소속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일방적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 종료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사측 관계자는 "경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 물량이 적은데 현재 2교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창원공장에서 2022년부터 새 CUV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공장 폐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GM 비정규직 관련 최근 판결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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