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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시확대 방안 11월 셋째주 발표"…2028년 수능 '서술형' 도입 검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뉴스1]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뉴스1]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셋째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중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시확대 범위·비중 논의
일부 대학·40% 이하 적용하는
'속도조절론' 에 무게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11월 초 마무리한다. 조 의원은 “학종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 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에 한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정시 확대 비중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며 “정시 확대를 (한꺼번에) 와장창하지 않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과장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입시 정시 비율을 ‘30% 이상’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정확한 조정 범위와 비율, 시기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3년 앞을 내다보는 게 쉽지 않다”며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도 “정시가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가 되니 그렇지 않도록 지역·인재 균형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따라서 다음 달 셋째 주 발표할 입시 개선안에는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과 ▶정시 비중 상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당·정·청은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8년도부터 적용할 중장기 대입 개편안도 논의했다.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논술형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서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일종의 수능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장기 방안의 경우 그러나 당장 다음 달 발표할 대입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대입 관련 논의 외에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조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다음 달 22일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유치원 관계자와 각 정당 의견을 확인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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