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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거동불편 환자에 동네의사 왕진 나간다...환자 부담 3만원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3만원 가량 내면 동네병원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해주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 노원구 한 의원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왕진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한 의원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왕진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왕진료 11만5000원, 환자 부담 30%

이 계획에 따르면 12월 중 동네 의원의 신청을 받아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료가 필요한데도 걷기 힘들어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고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왕진 수가 11만원선, 환자 부담 30%
12월부터 신청 받아 시행

 
현재 의료법상 재택 의료는 허용돼있다. 다만 진찰료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왕진을 갈 이유가 없다. 복지부는 이동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 등을 고려해 왕진 1회당 8만원과 11만5000원의 두 가지 안으로 시범 수가를 산정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 진찰료(약 1만1000~1만5000원)의 10배 수준이다. 환자는 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한 30%만 내면 된다. 70%는 건보에서 나간다. 11만5000원에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진료행위별로 별도로 수가를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를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택 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난임, 파킨슨병 검사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인지장애·암, 난임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에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도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이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당초 6만8000원을 내야 했지만 의원 외래 기준으로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와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 인지검사(35종)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각각 검사비용이 7000원, 1만4000~14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약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 달부터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에도 건보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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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에선 정신질환자를 지속 치료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달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을 공모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또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 병 등 91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926개에서 1017개로 대상 질환이 늘어나고,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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