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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우려 학생 '우범소년 송치'… 피해자 접촉 원천 차단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보폭 폭행이나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으면 한 달가량 강제로 격리된다. 피해 학생과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난 7월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장면. 가해 학생이 손가락으로 'OK' 표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학부모 제공 동영상 캡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지난 7월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장면. 가해 학생이 손가락으로 'OK' 표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학부모 제공 동영상 캡처]

 

대전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응방안 마련
보복폭행 우려때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송치
한 달가량 심사원 격리, 개선 여지 없으면 연장
교육청과 협조 폭력 발생 5개中 긴급 실태조사

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학교폭력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등 고위험 위기 청소년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제4조 2항)에 규정된 이 제도는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3~4주가량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을 송치하면 법원은 범행의 경중과 가해 학생의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한 뒤 ‘긴급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 이후 경찰과 함께 해당 학생을 불러 재판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 소년분류보호심사원에 위탁해 지내게 한다. 위탁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범죄경력과 전과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 게 특징이다. 위탁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된다.
 
경찰은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강화하면 위기감을 느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범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경찰청은 13명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소년부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이 30일 학교폭력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경찰청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이 30일 학교폭력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신진호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도 강화한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SPO는 모든 사건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즉각 통보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는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2개 이상 경찰서가 함께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와 형사, 여성청소년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학교와도 긴급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취약지도를 제작해 교육청과 함께 합동 순찰에 나선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피해 학생과 가족이 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청과 폭력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도 참여한다. 신변보호심사위원회는 112 긴급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을 결정한다.
 
대전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나머지 83개 중학교에는 30명 SPO를 보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친구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든 중학생의 모습.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 학부모]

지난 6월 대전에서 친구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든 중학생의 모습.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 학부모]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 학생이 범죄 청소년을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사건의 경우에도 선도 활동과 함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27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A군(14)을 보복폭행을 당하는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은 물론 당시 장면을 촬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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