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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장관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논의, 적절치 않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제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현동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현동 기자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례할인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해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을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이 탈원전 ‘총대’를 맸다는 논란 속에 적자(지난해 1조7000억원)가 계속 쌓여가자 내놓은 발언이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ㆍ중ㆍ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전은 다음달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의 두 가지 사항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다”며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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