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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밀반입한 수입업자들 중형 선고…첫 구속 사례도

[뉴스1]

[뉴스1]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40대 수입업자에 징역 4년 선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 등 중형 내려져
2017년 수십억상당 북한산 석탄·선철 반입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오전 북한산 석탄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업자 4명과 법인 5곳에 대한 재판에서 석탄 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200여만원, 추징금 8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C씨(5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57)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함께 기소된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선 벌금 500만~1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 피고인 9명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 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남북한 거래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이는 수법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이나 나훗카항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저렴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16일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신항만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정박해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한국 정부가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항에 들어온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6일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신항만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정박해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한국 정부가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항에 들어온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석탄 가루를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피고인들은 정부의 무역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위반했으며 건전한 무역 질서를 훼손했다. 반입한 석탄의 양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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