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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자리만 따뜻했다···文정부 들어 정규직 40만 돌파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 전체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고용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만76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34만6690명에서 17.6%(6만925명)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의 증가 폭(4만36명)보다도 많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수가 2014년 30만472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정규직이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339개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증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39개 공공기관 정규직·비정규직 증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비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13만7348명에서 11만6460명으로 15.2%(2만889명) 줄었다. 이에 공공기관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반 만에 28.4%에서 22.2%로 뚝 떨어졌다.
 
이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는 다른 흐름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폭증했다. 이에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나 올랐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율, 증가 폭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반대로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일자리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몸집을 키운 만큼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28조43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7%(2조7406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2015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1조원대로 늘다가 올해 두배 정도 증가 규모가 커진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런 급속한 정규직화는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공공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라며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에 따라 가뜩이나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결국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민간 고용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철밥통’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98만원.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민간 기업보다 길다.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책의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매출이나 수익이 느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인원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비용을 감당할 경쟁력을 키우거나 방만 경영을 손보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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