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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노사 교섭주기 4~5년으로 바꿔야"

국내 군소완성차 업계가 노사 분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사 교섭 주기를 4~5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영향력 확대 도구로 사용하면서 파업이 발발한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노사 관계 안정성 높여
고임금 연봉제도 지적
"근로시간 해외보다 길다"
노동계는 조목조목 반박

노동계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노조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자동차산업협회가 3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주최한 '제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계 노사관계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2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국내 완성차 업계 노조는 임금교섭 주기가 1년, 단체교섭 주기가 2년이어서 매년 노조 집행부의 투쟁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2~3년으로 잦은 선거가 이뤄져 노조 내 계파 간 선명성 경쟁과 노조 활동 수단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섭주기를 4~5년으로 조정하면 매년 분규 사태가 벌어질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이사는 "4~5년의 신차개발 기간을 고려해 중장기 교섭주기를 운영해야 한다"며 "노조 대표 임기도 4년으로 노사 교섭에서의 안정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 임기와 노사 간 교섭이 맞물리면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는 논리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올해 말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8월 임금과 단체협약을 분규 없이 타결했다. 그 바탕에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임기 내에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한국GM 노조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현재 노조 집행부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계파 간 이견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해외의 경우 교섭주기가 국내 완성차 업계보다 길거나 조정이 가능하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단체교섭 주기가 4년이고, 르노 스페인공장의 경우 3년이다.
 
이에 대해선 이견도 나왔다. 하영철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미국 GM은 (교섭주기 사이인) 4년 동안 한 번도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해마다 임금인상률을 4%, 3% 이렇게 정해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 현재 집행부가 강성노조인데도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 없이 타결한 것은 '노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완성차의 연공서열 방식의 호봉제가 평균임금을 높여 연구개발(R&D) 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완성차 5개사 평균임금은 8915만원인데 이는 도요타 8484만원, 폴크스바겐 8892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봉제는 임금이 정해져 있어서 기술이 안정된 세계라면 알맞다"라며 "하지만 기술이 변하는 상황에서 호봉제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된 삶이 가능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박했다. 하 정책국장은 "지난 2016년 연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차는 1830시간을 일했지만, 일본의평균 근로시간은 1713시간, 독일 1463시간이다"며 "일한 시간이 더 많은데 총액이 높다는 이유로 '임금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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