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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日기업 자산 현금화땐 같은 금액으로 韓 보복 검토"

징용재판 원고 측이 한국에서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한국 측에 입히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사히 신문 "일본 정부가 현금화 보복으로 검토"
하시모토 도루 "한국기업 자산 같은 금액 압류"
"현금화는 루비콘강 건너는 것, 양국 관계 아웃"
요미우리 "11월 정상회담 없어,만나도 서서 대화"

이 신문이 한국의 징용판결 1주년(30일)을 맞아 보도한 기사 속 내용이다. 
 
아사히는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와 한국 정부에의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액수만큼의 보복'은 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시장이 최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특집 대담에서 "현금화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면 같은 금액으로,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하시모토는 "전 징용공(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국내의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에서 돈을 받는 구도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고, 한국도 배상금을 받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되니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빠르면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데 양국 간에 별 이견이 없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30일자 아사히 신문엔 “현금화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 “만약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는 아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이 실렸다. 
 
수면 아래에선 배상금 마련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1+1) 외에 한국 정부가 ‘알파’로 참여하는 방안,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1+1) 외에 일본 기업이 ‘알파’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 푼도 못 낸다”(마이니치 신문이 인용한 총리관저 간부 발언)는 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어서 급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 고관’은 요미우리 신문에 “문제는 단순하다. 국제약속(청구권 협정)을 지키느냐, 마느냐다.  볼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11월 초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같은 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는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 정상이 접촉하더라도 단시간 동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이와관련,스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김상진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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