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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유시민 조국 내사 주장, 명백한 증거라 보긴 어렵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의 내사 진행을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에 대해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과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그 근거로 청와대 외부 인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8월 중순 이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 발언 중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며,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가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해석의 문제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게 아니고 범위가 고무줄 잣대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유 이사장의 입장에선 그 발언들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다”며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도 지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질문했던 부분”이라며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그런 것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기획 회의를 한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봤을 때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 정도라든지 주변인 소환, 이런 것들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수사의 핵심이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란 분분들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고 했다.
 
백 의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도 있어야 한다”며 “이참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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