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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상호방위에 韓 상당 기여…공정 분담 이뤄져야”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뉴스1]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뉴스1]

 
미국 상원의원들은 29일(현지시간)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데 대해 인상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 기여도를 고려해 공정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24~2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급 인상 규모일 뿐 아니라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 문제에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인식 아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러한 기여를 양측에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 없는 한반도와 (핵) 억제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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