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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글만 갖고 그래' 美 입김에 삼성·LG도 디지털세 영향권

구글 로고(왼쪽)과 아이폰 사용 이미지(오른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PA=연합뉴스, 중앙포토]

구글 로고(왼쪽)과 아이폰 사용 이미지(오른쪽,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PA=연합뉴스, 중앙포토]

구글·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부과를 목적으로 한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논의가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으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등에선 미국 등의 반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OECD, 디지털세 원칙 내년까지 마련키로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은 새로운 디지털세 관련 원칙 등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21~22일, 12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연 뒤 내년 1월 29~30일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IF·Inclusive Framework)를 열어 기본 골격을 확정하게 된다.
 
당초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이 앱 장터를 통해 사업장 없이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판매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논의됐다. 주요 다국적 IT 기업들은 납세 기준이 되는 사업장(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다. 과세가 어렵다 보니 국내 IT 기업에만 법인세를 '역차별'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미국 반발로 글로벌 제조업체도 과세 대상 포함 

그러나 최근 들어 IT 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해 소비자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한 미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조세 문제는 내국세와 달리 과세 논리보다 '힘의 논리'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며 "국제 조세 논리를 끌고 가는 영향력도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합의된 과세 방향은 크게 2가지다. 먼저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번 영업이익 중 국제기구가 정한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해외 특정 국가에서의 판매 비중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자는 안이다.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 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OECD 사무국은 현재 이 같은 방향에서 디지털세의 경제·세수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작업을 진행해 올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도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기업 등과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수시로 가질 계획이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OECD 사무국이 제안한 안이 국내 산업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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