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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부·국회 방관한 사이 법정 가는 타다, 나쁜 선례 만들었다

타다 차량이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재웅 쏘카,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타다 차량이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재웅 쏘카,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검찰의 타다 기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유감스러운 처사다.”
 

정부, 편법·불법 논란 어물쩍 대처
국회도 새 서비스 법제화 미온적
“사법적 판단 전 타협안 도출해야”

“(타다 문제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건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한 교통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가 무면허 불법 택시 서비스를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 그리고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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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렌터카를 이용한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 업계 간 타협과 양보로 풀어야 할 ‘스마트 모빌리티’ 갈등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게 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실무기구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기소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택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시곤(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대한교통학 회장도 “외국에서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신산업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이런 식이면 매번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율적 영역에서 문제를 풀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탓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동득 전 대한교통학회장은 “타다를 둘러싼 편법, 불법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했고, 국회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택시업계와 타다 간 불법 논쟁으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 등을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해 줘야 했는데 너무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국회가 서둘러 타협안을 도출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차동득 전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그간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러면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도 “실무기구에서 논의를 더 속도감 있게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서둘러 사법적 판단 이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타다 기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로 다시 넘어간 형국이다. 얼마나 빨리, 합리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고 법제화하느냐에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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