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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아”

검찰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9일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단체 ‘타다 기소’ 입장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코스포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마지막 하나 남은 렌터카 승차공유마저 불법으로 규정해 현행법으로는 승차공유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법은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어야 한다”며 “필수적인 최소한을 제외하곤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국토교통부에 스타트업에 한해 택시면허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기여금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110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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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단체가 공개 입장문까지 발표한 것은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이번 사법적 판단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카풀에 이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마저 막히면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시도 자체가 앞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기소 결정 이유로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여객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면허 없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판단이다.
 
조중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카풀이나 ‘기사 포함 렌터카’ 등은 관련 법의 형식적 요건에 따르면 합법 모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법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린다면 앞으로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법의 구멍을 찾아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는 식의 스타트업 사업 모델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검찰의 판단은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법원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정의로운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며 “국토부가 나서서 운행 정지 및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 타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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