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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 유사시 한국군 파병 요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연합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제한돼 있으나 미국이 이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로 한정하지 않는 동맹으로 변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 역할 한반도 너머로 확대
한국, 분쟁지 파병 우려해 난색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서는 위기 사태에서 한·미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 문서다. ‘대외비’에 속한다.
 
미국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다. 만일 미국의 제안에 따라 각서가 고쳐진다면 해외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된다. 호르무즈해협과 같은 태평양 너머 지역으로까지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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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의 무력 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못 박았다. 각서 개정이 자칫 조약을 위배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조약문을 근거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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